공지사항

제 2476회 정기모임 -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<노예의 길>

작성자
김경우
작성일
2016-08-27 15:43
조회
2838
안녕하십니까? 우선 이번주 커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<노예의 길>, 3장부터 9장까지입니다. 발제는 아래와 같이

1. 국가가 특정한 가치를 증진(실현)시킬 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가?
(법의 지배란 형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하며, 특정한 가치는 분배정의 ,민족의식 등과 같은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형식적 법치/정의와 실체법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후자가 법 앞의 평등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6장 참조.)

2. 정부는 (개인의 자유 하에 세워진) 개인의 계획을 제한(일부 대체)하는 계획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가?
(저자는 국가의 어떠한 계획도 일반적인 즉, 개인의 계획(선택)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. 오히려 그런 개인의 계획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.)
정해졌습니다.

장소는 숙대 순헌관 214호에서 진행될 것 같으니 오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시기바랍니다. 공지가 늦어서 죄송합니다.